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12월 (문단 편집) === 12월 16일 ===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 4시를 넘긴 시각까지 17시간 30여 분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나온 결론이며 대통령의 재가로 이 처분이 확정되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비위 처리 절차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언론사주와의 만남 등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측은 그러나, 징계 절차 등의 문제를 내세워 징계위 의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곧장 돌입할 전망이다. 감봉 이상의 징계 결과가 나온 만큼,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징계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징계를 집행할 경우, 윤 총장은 이르면 오전 중 직무집행이 정지될 수 가능성도 있다. * 보도자료 * MBC: [[https://youtu.be/UBPJbFOFiLY|윤석열 정직 2개월..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https://youtu.be/9QmI2c_eHhc|"징계위 결정 불복하겠다"..법적 다툼 불가피]] * KBS: [[https://news.v.daum.net/v/20201216061206126?f=m|윤석열 정직 2개월.."'판사 사찰' 등 징계 사유 4개 인정"]] [[https://news.v.daum.net/v/20201216061209133?f=m|윤석열 측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소송전 예고]] [[https://news.v.daum.net/v/20201216064010437?f=m|'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증인 심문 '공방']] [[https://news.v.daum.net/v/20201216192439737?f=m|與 "검찰개혁" VS 野 "법치 파괴"..공수총장처추천위 18일 소집]] * S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sid1=115&oid=055&aid=0000861476|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대통령 재가 후 효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sid1=115&oid=055&aid=0000861477|"결론 정해진 尹 찍어내기"…법적 대응 예고]] * YT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sid1=115&oid=052&aid=0001526684|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sid1=115&oid=052&aid=0001526685|징계위, 6개 혐의 중 4개 인정...윤석열, 추가 소송 나설 듯]] * TV조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sid1=115&oid=448&aid=0000313805|윤석열 '정직 2개월'…사상초유 검찰총장 징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sid1=115&oid=448&aid=0000313806|尹측 "이미 정해진 것 아닌가 생각"…무효 소송 나설 듯]]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1216192049683?f=m|신성식 부장 기권..징계위원 3명이 '尹 정직 2개월' 결정]] [[https://news.v.daum.net/v/20201216192154702?f=m|尹, 대검 정상 출근.."법치 훼손, 바로 잡겠다" 소송 예고]] [[https://news.v.daum.net/v/20201216192248713?f=m|'직무배제' 긴급 회견했던 秋, 尹 징계 결정엔 침묵]] [[https://news.v.daum.net/v/20201216192250714?f=m|전직 검찰총장 9명 반발 성명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 [[https://news.v.daum.net/v/20201216192554757?f=m|野 "조폭의 사적 보복..권력 비리 수사 막기 위한 2개월"]] [[https://news.v.daum.net/v/20201216193155855?f=m|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재개..尹 복귀 전 출범 '가속']] * JTBC: [[https://news.v.daum.net/v/20201216200608720?f=m|징계위원 4명이 7시간 밤샘토론 끝 결론.."1명 기권"]] * 충남 당진 나음교회와 서산 기도원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어제 하루 충남 공주와 서산, 당진에서 이곳을 거쳐간 신자 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총 확진자 수는 11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확진된 중학생 한 명이 학교에 등교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55명이 전수검사를 받은 상황이다. 서울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가 폐쇄됐는데 지난 13일 직원 2명이 확진됐고, 어제 6명, 오늘 한 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어제부터 본사 사옥을 사흘간 폐쇄했고, 직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어제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국 각지의 신규확진자는 915명으로 집계됐다. * 보도자료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Bsfw5ONb9z4|집단감염 계속 확산…오늘 1천 명 안팎 예상]] [[https://www.youtube.com/watch?v=bdbUNMSGgNw|위중증 환자도 최대 규모…"민간 병원 나서야"]] * S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sid1=115&oid=055&aid=0000861485|오늘 확진자 1,000명 안팎 전망…"모임 멈추라" 당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sid1=115&oid=055&aid=0000861486|하루 사망자 13명 최다…'제한적 의료자원' 대책은?]] [[https://news.v.daum.net/v/20201217072708833?f=m|실내 · 실외 가리지 않는 집단감염.."3단계 검토 중"]] [[https://news.v.daum.net/v/20201217072711834?f=m|"병상 부족, 기숙사 비워달라"..경기대 학생들 당혹]] [[https://news.v.daum.net/v/20201217073603988?f=m|"3단계 해도 먹고살 정도는 돼야.." 지원책도 변수]] * MB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sid1=115&oid=057&aid=0001529246|오늘 다시 1천 명 안팎 나올 듯…거리두기 3단계 기준 처음 충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sid1=115&oid=057&aid=0001529247|김제서 하루 새 60여 명 확진 '발칵'…2.5단계로 격상]] [[https://news.v.daum.net/v/20201217071555657?f=m|신규 확진 1,078명 역대 최다 경신..3단계 기준 처음으로 넘어]] [[https://news.v.daum.net/v/20201217074537112?f=m|코로나 단속 회피 '비밀 노래방' 적발..집합금지위반에 성매매까지]] * TV조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sid1=115&oid=448&aid=0000313802|위중증 환자·사망자 '최다'…의료계 "신속 진단장비 승인해야"]] * KBS: [[https://news.v.daum.net/v/20201216191605590?f=m|신규 확진 1,078명으로 최다.."3단계 격상 내부 검토"]] [[https://news.v.daum.net/v/20201216191608593?f=m|서울광장에도 내일 임시검사소.."고위험·필수업종 종사자 전수검사"]] [[https://news.v.daum.net/v/20201216191610595?f=m|바닥난 중환자 병상..확충 속도 못내]] [[https://news.v.daum.net/v/20201216193527949?f=m|제주 고등학교서 학생 8명 확진..확산 우려 속 관광객 '뚝']] [[https://news.v.daum.net/v/20201216193529951?f=m|"방역 수칙, 잘 지키지 않았다"..부산 요양병원 집단감염 원인 분석]]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1216194955330?f=m|거리두기 3단계 기준 넘었다..'식당도 포장만' 검토]] [[https://news.v.daum.net/v/20201216195049350?f=m|수도권 병상 부족.."중증 병상은 장비·인력 10배 필요"]] [[https://news.v.daum.net/v/20201216195052351?f=m|6개월 지났지만 헌신 후유증 여전.."병원 회복은 절반"]] * JTBC: [[https://news.v.daum.net/v/20201216201410968?f=m|확진자 발생 나흘 뒤에야 병상 분리..그새 113명 감염]] [[https://news.v.daum.net/v/20201216201615012?s=tv_news|수도권 병원 마비 직전..고열 임신부, 병원 헤매다 사산]] [[https://news.v.daum.net/v/20201216201624014?s=tv_news|"내부는 아수라장"..확진-비확진 병동 오가며 의료진 사투]] *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됐던 해임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공정성과 절차 논란이 계속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보도자료 * SBS: [[https://news.v.daum.net/v/20201216200906828?s=tv_news|'윤석열 정직 2개월' 대통령 재가..추미애 사의 표명]] [[https://news.v.daum.net/v/20201217071807693?f=m|文 "추미애 사의 높이 평가"..윤석열 동반 사퇴 촉구?]] [[https://news.v.daum.net/v/20201217072104740?f=m|윤석열 "불법 조치, 바로 잡을 것"..검찰 반발 조짐]] * KBS: [[https://news.v.daum.net/v/20201217062702872?f=m|문 대통령, '尹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추 장관 사의 표명]] [[https://news.v.daum.net/v/20201217062706874?f=m|"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불법·부당 조치"..소송 전망은?]] * MBC: [[https://news.v.daum.net/v/20201217061912750?f=m|文, '윤석열 징계' 재가..추미애, 사의 표명]] [[https://youtu.be/j23SCtfsP0I|추미애 사의 표명에.."큰 결단" vs "최악 법무장관"]] [[https://youtu.be/3Cf_bdHBOhQ|"총장 내쫓으려는 부당한 조치"..법적 대응 예고]] [[https://youtu.be/6jm92UatpAk|내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개최..야당 반발]] * JTBC: [[https://news.v.daum.net/v/20201217075611304?f=m|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재가..징계 14시간 만]] [[https://news.v.daum.net/v/20201217075811337?f=m|윤석열 측 "추 장관 사의 관계 없이 '불복 소송' 진행"]] * MBN: [[https://news.v.daum.net/v/20201217072739836?f=m|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추미애 사의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 [[https://news.v.daum.net/v/20201217073407953?f=m|"검찰 개혁" vs "폭력배 보복"..공수처장추천위 내일 열려]] [[https://news.v.daum.net/v/20201217073411954?f=m|윤석열 측 "추 장관 사의 표명 관계없이 소송"]] * 병무청은 학력과 무관하게 신체등급만 충족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더라도 건강하면 현역으로 군에 가게된다. 현재는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입영 대상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을 받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지만 희망자가 많지는 않았다. 지난해 학력 미달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3천 134명이었는데, 이중 현역으로 입대한 사람은 629명, 20%에 그쳤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사회복무요원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 학력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병무청은 "학력이 더이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고 "고등학교 중퇴 이하 사람들 중 기술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기술병 등으로 복무하게 되면 기술 숙련도와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여파로 갈수록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국방부는 문신도 병역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논란이 돼온 병역 기준을 없앴다. * 보도자료 * MBC: [[https://youtu.be/rTQSa1p2hXo|건강하면 누구나 군대 간다..'학력 제한' 폐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